안인득, 피해망상 시달려…평소 크고 작은 난동 <br />경찰 소극적 대응 도마 위…정신질환자 대응 강화 <br />’남양주 존속살해’ 대응서도 달라진 게 없는 경찰 <br />경찰, 당장 위험하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<br />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2년 전 진주에서 있었던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찰은 대응 지침을 강화했지만,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,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. <br /> <br />[안인득 (지난 2019년 4월 29일) : (범행한 것 후회하십니까?) 네.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잘못한 것은 처벌받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안인득은 평소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고, 경찰에도 숱하게 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때마다 출동한 경찰들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이후 경찰청은 '정신질환자 현장대응 유의사항'을 강화해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위험이 없더라도 난동 이력이나 흉기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응급입원 조치를 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인 강 씨의 신고에도 경찰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. <br /> <br />[현장 출동 구급대원 : 약 봉지를 확인해보니까 하루 치밖에 안 먹고, 일주일 되는데, 하루밖에 안 먹었더라고요. 약을 아예 안 먹더라고요.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.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.] <br /> <br />심지어 난동 이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었지만, 아버지를 살해 위협한 아들을 내버려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종우 /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: 경찰이 출동하면, 그 앞에서는 (환자) 상황이 조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면, 애타게 안전을 위해서 입원을 시도하는 가족이라든지 오히려 주변 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] <br /> <br />이웃 주민들은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강 씨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... (중략)<br /><br /><br />[반론보도] 〈[단독] '안인득 사건' 이후 지침 강화했지만... 막지 못한 비극〉 관련<br /><br />본 방송은 지난 5월 14일 〈YTN 뉴스출발〉, 〈굿모닝 와이티엔〉 프로그램 위 제하의 보도에서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 이에 대해 경찰은 "현행법상 본인이 입원을 거부했을 때에는 보호의무자 입원, 행정입원, 응급입원이 있으며, 경찰에게만 강제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"라고 알려왔습니다.<br /><br />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40608377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